경찰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정당 계좌로 납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영등포경찰서가 25일 오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수사대상자인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소속 조합원 290여 명 가운데 1차로 69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라일하 사무처장은 오후6시 공무원노조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악의적인 조작 기획수사이자 별건수사”라며 강력 규탄했다. 

특히 이번 발표가 최근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상황과 맞물려 공안당국이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위원장은 “금융계좌 내역과 이메일 사용 내역 등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은 애초부터 시국선언과 전혀 관련 없는 것이며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조합원들의 당 가입을 조직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연말정산 내역에서 찾아냈다고 알려지고 있는 후원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는 것”이라며 “만일 공무원과 교원이 이것이 문제된다는 걸 알았다면 행정기관의 총무부처와 학교 행정실을 통해 공개적으로 처리되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리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개인별 수사를 발표하려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연계성을 밝혀야 하는데 경찰이 800여명을 조사했다고 하면서 소환 예정인 290여명을 어떤 근거로 선별했는지도 안 밝히고 있다”면서 “발표 서두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먼저 밝히고 있는 걸 봐서 의도적인 브리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메일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정 위원장은 “사무실 압수수색 때 당 가입서 등 근거자료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스팸메일이 들어오듯 논평이나 보도자료 등 당 홍보자료가 이메일로 수시로 오고간 것은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발표에서 당원 가입 근거 여부와 관련해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나 말하기 어렵다”며 “수사 대상자의 주민번호를 통해 당원 여부를 확인했다. 모두 가입한 건 아니고 일부는 당비만 낸 경우도 있다. 당비로 보이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조사해 봐야 알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이번 경찰 발표와 관련해 소환장 발부 여부 확인 등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고발 등 맞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강상철기자/노동과세계